안녕하세요. 행복하고 소소한 하루 행소하입니다.
오늘은 셧다운제 폐지가 확정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셧다운제가 사라지고
'게임시간 선택제' 정책이 실행됩니다.
바뀌는 정책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셧다운제
셧다운제란 무엇인가?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중독과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지나친 게임이용 시간을 문제삼아
게임중독 방지와 청소년 수면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셧다운제 정책이 시행되면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정오 (밤12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야간시간에
온라인 게임이용이 제한됩니다.
이시간에 게임을 하면 청소년 플레이어도 법적책임이 있으나
청소년에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한 게임 업체또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게임시간 선택제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게임시간 선택제'의 새로운 정책이 나왔습니다.
게임시간 선택제란?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원할경우
특정 시간에 게임 접속을 못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정책이 시행되면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게임업체가 의무적으로 접속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이 하고 있는게임에 대한 홈페이지나 정식 서비스를 통해
부모나 법정대리인은 자녀의 접속시간이나 결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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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과 관련된 규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정말 극 과 극 입니다.
게임 플레이어와 게임업계에서는 셧다운제 폐지를 축하하고있지만
반대하는 입장이 없는것만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입장은 역시 몇몇 시민단체와 교육계에서는 여전히 반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제는 사라지지만
게임시간 선택제 정책이 바로 시행되는것 아닐까요?
저 또한 적당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규제와 게임을 너무 안좋은 시선으로만 바라본다면
오히려 사회의 불필요한 논쟁을 계속 만들어 내는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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