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하고 소소한 하루 행소하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셧다운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사들을 보면 10년간이나 존재 했던 셧다운제가
드디어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셧다운제정책이 실행 되면서 정말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부터
많은 논쟁도 생겼으며 많은 게이머들과
게임 개발자들이 사회에서 범죄자 처럼 인식되었습니다.
대도서관님이 출연했던 100분 토론에서만 봐도
이 제도가 게임을 얼마나 편향된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셧다운제에 대해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셧다운제 논란
우선 셧다운제도는 제가 알기론 우리나라에서
강제력을 가진 유일한 제도이다.
자정 정오부터 ~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다.
과거 2004년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론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2011년 제도가 시행 되엇다.
셧다운제도는 제도 자체가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제도가 승인될때 게임 중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왓는데
게임 중독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학계에서 정확한 병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금까지도 명확한 병명이 없는 그런 개념이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2004년 주장 했던 근거가
바로 청소년 수면권 보장이다.
이거부터 상당히 어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수면권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게임보다 입시제도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든다.
필자가 학교생활을 할때만 해도
입시를 위해 새벽 2시 3시까지 독서실과 학원을 다니고
집에서까지 숙제를 해야 하며 오히려 잠을 학교에서 자는 아이들이 더 많았다.
다른 허점을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지만
한가지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다.
셧다운제정책이 실행되면서 불평등, 역차별의 목소리가 커졌는데
그 이유는 PC온라인 게임을 대상으로 진행한 법안이 문제였다.
법안 자체가 국내법의 규제를 따르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특성상 해외 게임의 경우 적용이 힘들 뿐더러
PC를 제외하고 플레이스테이션 (플스)나 엑스박스 그리고
모바일 게임시장은 규제범위에서 제외 되었다.
논란이 있을때마다 정부에서는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 회피하기 바빳다.
이처럼 많은 논란이 있었던 셧다운제가 드디어 폐지 소식이 들리기 시작한다.
셧다운제 폐지
결론 부터 말하면 수많은 논란이 있었던 셧다운제는 폐지되었다.
계정안이 처리 되면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셧다운제는 폐지되었지만 사실상
셧다운제가 게임시간 선택제로 바뀐다고 볼 수 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게임시간 선택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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