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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금과 폐차보상금 받는법 ( 폐차절차 / 폐차 필요 서류 )

by 행소하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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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하고 소소한 하루 행소하 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최근 국가에서 경유(디젤)차량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차량의 경우 폐차를 할 때 국가 지원금과 보상금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폐차 보상금 관련해서 포스팅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차보상금 받는법1


---목차---

 

자동차 폐차 구비서류

 

자동차 폐차 신청 단계

 

폐차보상금 받는법

 


 

  자동차 폐차 구비서류

 

자동차를 폐차 할때 필요한 서류는 법인차량과 개인차량으로 구분되어 각각의 서류가 다릅니다.

 

법인차량일 경우 :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차량일 경우 : 자동차 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자동차 폐차 신청 단계

 

단계는 크게 몇단계로 구분 됩니다.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차신청 > 폐차 방법 결정 > 차량 인수 > 폐차 처리 및 보상금 처리 > 차량 말소 이후 기타 보험처리

 

 

1. 자동차 폐차 신청

 

과거 폐차는 폐차장에 직접 찾아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만 현재는 그 과정 모두 비대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차 보상금을 미리 알 수 있는데요. 주변 폐차장 몇곳을 미리 비교해보고 보상금이 괜찮은 폐차장으로 가시는것이 좋습니다.

 

(주의 : 가려고 하는 폐차장이 정부의 허가를 받은 곳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관청에서 말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 폐차 방법 결정 단계

 

신청이 완료 되고 나면 폐차장에서 자동차관련 등록원부를 조회 합니다. (차량이 압류상태인지 등등) 조회가 끝나고 나면 폐차 방법을 결정 하는데요. 

 

원부조회시 압류 등록이나, 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는경우
기준에 따른 차량 연식에 따라 폐차를 진행할 수 있다.

중대형 화물차 만 12년 이상
경소형 화물차 만 10년 이상
스용차는 만 11년 이상
원부조회시 이상 없는 차량의 경우
24시간 안에 폐차 처리를 끝낼 수 있다.
신청 당일 차량 말소 등록 까지 모든 폐차 과정을 끝마칠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3. 차량 인수

 

폐차 신청이 끝나고 나면 폐차장과 인수 날짜를 정합니다.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 견인되어 갑니다.

(주의 : 견인, 탁송 비용이 따로 발송하지 않는게 보편적이지만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알아 보는게 좋습니다.)

4. 폐차 처리 및 보상금 

폐차일에 맞춰 정상 입고된 차량은 보상금을 책정 받기 위해 해체를 합니다. 차량연식과 차량의 종류에 따라 고철, 판매가능한 부품이 다르기 때문에 보상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폐차장마다 유통하는 부품이 다르기 때문에 보상금이 다릅니다.

(주의 : 폐차가 완료 되고 나면 담당자에게 관청에 폐차 인수 증명서를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리면 자동차 등록말소 까지 마무리 해줍니다. 요구시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꼭 말씀드립시다.)

 

자동차 말소등록이 완료 되고 나면 말소 사실증명서와 함꼐 폐차 보상금을 차주에게 전달하는것으로 폐차장에서 처리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끝이 납니다.

5. 보험 및 기타 서류처리

 

폐차가 완료되고 난뒤 차주가 별도로 신경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폐차 후 말소가 되고 나면 받으셧던 말소 증명서를 보험사로 제출하여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환급 받거나 차량 이전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 : 환경부담금,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주들은 말소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 만큼을 환산하여 차액을 환급 받습니다.)

(주의 :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분들은 6월, 12월 자동차세 납부월에 맞춰 정상 납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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